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상대방을 강간 혐의로 허위 고소한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사건 이후 당사자들의 연락과 만남, CCTV 영상,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해 강간과 준강간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0월 28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고소가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거쳐 허위 고소로 인정된 사례로, 무고죄의 성립 요건과 성범죄 관련 증거 판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성폭력 사건에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합의한 성관계 후 강간 혐의로 고소…법원은 무고죄 인정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6년 2월 25일 창원중부경찰서에 C씨가 같은 달 7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호텔 객실에서 자신을 강간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어 3월 5일 경찰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와 C씨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며, C씨가 A씨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A씨가 C씨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했다고 판단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를 적용했다.
무고죄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특히 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고, 신고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했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당사자의 진술을 종합해 A씨의 고소가 허위라고 인정했다.
■ 사건 이후에도 애정 표현과 만남…법원이 주목한 정황
법원은 A씨가 주장한 성폭력 피해 사실을 판단하면서 사건 이후의 행동과 연락 내역을 주요 증거 중 하나로 검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월 7일 오전 9시 9분경 호텔에서 나온 뒤에도 C씨와 함께 걸었으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헤어졌다.
이후에도 두 사람의 연락은 이어졌다.
A씨는 2월 12일경까지 C씨에게 '자기야' 등의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2월 19일경에는 C씨와 만나 손을 잡고 걷거나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춘 사실도 확인됐다.
법원은 이러한 행동이 A씨의 성폭력 피해 주장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사건 당일 호텔을 나온 뒤 만난 친구에게도 C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함께 고려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이후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과 연락하거나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성폭력 피해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반응은 사건의 경위와 당사자 관계, 심리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사건 이후의 행동 하나만으로 결론을 내린 사례가 아니라, CCTV 영상과 메시지, 진술 내용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 판단한 개별 사건으로 이해해야 한다.
■ "강간은 아니더라도 준강간" 주장…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간 피해를 주장하며 고소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로는 준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강간과 준강간은 법률상 구별된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반면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따라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뤄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준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음주 상태와 의식 수준, 판단능력, 저항 가능성,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를 이용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A씨가 경찰 조사 당시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호텔 요금 결제 방법, 주장한 폭행의 방법, 성관계의 순서와 방법 등을 상세하게 진술한 점에 주목했다.
또한 사건 전후의 정황과 다른 증거를 종합해 A씨가 당시 심리적·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정도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대법원 2000년 5월 26일 선고 98도3257 판결과 2006년 2월 23일 선고 2005도9422 판결에서 제시된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에 관한 법리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C씨가 A씨를 강간하거나 준강간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면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허위 성폭행 고소, 왜 중대한 범죄인가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보호하는 동시에 허위 신고로 인해 부당하게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는 개인을 보호하는 의미도 갖는다.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 사람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조사받을 수 있으며, 사건의 성격과 진행 경과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의 발생 여부나 정도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자료 없이 특정 피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의 재판부 역시 무고죄의 중대성을 지적했다.
법원은 무고죄가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함으로써 적정한 집행을 방해하고, 허위 고소를 당한 사람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
이는 허위 고소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징역형 선고하면서 집행유예…그 이유는
법원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성격과 피고인의 태도를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지만, 유리한 사정도 함께 고려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허위 고소가 C씨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또한 A씨가 C씨와 합의했고, C씨 역시 A씨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 참작됐다.
A씨가 초범이라는 점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됐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재판부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여기서 집행유예는 무죄를 의미하지 않는다.
징역형을 선고하되 일정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이며,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법 제65조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의 핵심은 법원이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및 초범 등의 사정을 고려해 실형 집행을 유예했다는 데 있다.
■ 성폭력 혐의 불인정과 무고죄 성립은 다르다
이번 판결에서 독자들이 반드시 구분해야 할 법률적 쟁점은 성폭력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차이다.
성폭력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거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해서 고소인의 신고가 자동으로 무고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재판에서는 유죄를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가 중요하다.
반면 무고죄는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식했는지, 상대방에게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믿고 신고했지만 증거가 부족해 성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와, 발생하지 않은 범죄를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한 경우는 법률적으로 구별된다.
이러한 구분은 실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신고권을 보호하면서도 악의적인 허위 고소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하다.
무고죄에 대한 엄정한 판단과 성폭력 피해자의 신고권 보장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보호돼야 할 형사사법의 원칙이다.
■ 형사사법의 신뢰, 객관적 증거와 신중한 판단에서 출발
이번 사건에서는 CCTV 영상과 캡처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역, 관련자 진술, 수사보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됐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당사자의 주장과 객관적인 정황을 대조했다.
특히 성폭력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진술의 신빙성 역시 전체 증거관계 속에서 신중하게 판단돼야 한다.
동시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행동을 요구하거나 사건 이후의 반응이 일반적인 기대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해 사실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별 사건에서 확인된 증거와 법률상 구성요건에 근거해 판단하는 것이다.
이번 창원지방법원 판결은 허위 고소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한 사례인 동시에, 성폭력 혐의 판단과 무고죄 판단이 어떠한 법률적 기준에 따라 이뤄져야 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사건이다.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실제 범죄피해자를 충실히 보호하면서도, 허위 신고로 인해 억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 놓이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할 때 확보될 수 있다.
자료 출처: 창원지방법원 2026고단10948 무고 사건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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