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담일보=최도원기자] 포르투갈에서 주거비 상승과 소득 정체에 항의하는 시위가 11월 14일 열렸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수도 리스본과 포르투를 비롯한 수십 개 도시에서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 임대료 인상 제한, 세입자 퇴거 보호 강화, 공공주택 확대와 주택 투기 억제 대책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이곳에서 살 권리를 빼앗길 수 없다는 구호를 내걸었다. 주거권 운동단체 ‘카사 파라 비베르’의 라켈 페헤이라는 포르투 시위가 시작될 무렵 현지 언론에 주택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거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며 공공주택 건설과 임대료 인하를 촉구했다.
시위의 주요 쟁점은 정부가 채택한 새 주택 법안이다. 법안은 집주인이 임대주택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퇴거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속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임대료 상한을 없애 집주인의 가격 결정 재량을 확대하고, 보증금과 선불 임대료 등 초기 납부금을 더 많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1990년 이전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규정도 바꾸려 한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집주인들이 더 많은 주택을 임대시장에 내놓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카사 파라 비베르는 세입자의 처지가 더 불안정해질 것이라며 소득 수준에 연동한 임대료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좌파블록의 조제 마누엘 푸레자 조정관도 전국적인 시위가 요구하는 것은 해당 법안의 철회라고 밝혔다.
단체는 정부가 2300유로를 ‘적정’ 소득으로 보는 기준에도 반발했다. 국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1000유로 미만을 번다는 것이 단체의 주장이다. 부동산시장에서는 가격이 최대 66만 유로인 주택도 ‘적정’ 가치로 분류된다. 단체는 지난 3월 정부와 관련 조치를 통과시키는 데 협조한 정당들이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집주인과 개발업자, 부동산 펀드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럽연합(EU) 자료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60.8% 상승했다. 가격 급등이 가장 두드러진 곳은 리스본과 포르투였다. 포르투갈 통계청이 10월 말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보다 거의 20% 올랐다. 정부 집계상 임대료는 2020년 이후 68% 상승했다.
공식 통계상 포르투갈의 평균 월급은 약 2200유로이며, 부동산 중개업계가 제시한 리스본 도심의 침실 한 개짜리 아파트 임대료는 통상 월 1100유로 이상이다. 대도시 중심부에서 가족이 살 만한 아파트를 빌리려면 소득 하나만으로는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가 많아졌다.
경제학자 마이크 랭건은 유로뉴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관광 호황과 외국인 투자자를 끌어들인 골든비자 제도를 언급하며 외국 자본이 주택 가격 상승의 한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구매자와 투자 펀드는 상태가 좋지 않은 건물을 포함한 포르투갈 부동산을 사들이며 가격을 끌어올렸다. 온화한 기후와 긴 해안선은 외국인 원격근무자와 은퇴자들을 끌어들이는 배경이 됐다. 관광객 증가와 함께 도심 아파트 상당수가 단기 임대 숙소로 전환되면서 장기 임대시장에 나오는 주택도 줄었다.
카사 파라 비베르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함께 골든비자, 디지털 유목민 대상 인센티브, 부동산 펀드의 세금 면제 종료를 요구하고 있다. 청년들은 주택을 구입하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부모들은 자녀가 집을 구하려고 멀리 이주해야 하는 상황을 걱정한다. 한편 일부 주택 소유자는 매각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
정부는 신축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과 단기 임대 제한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신규 주택 14만5000채 건설도 약속했다. 다만 정부도 이들 조치의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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